민주당의 스테이블코인 '절충안': 은행 51% vs 핀테크 대주주

1. 핵심 구조: '지분은 은행이, 경영은 핀테크가'

민주당이 검토 중인 구조의 핵심은 **"지배구조의 파편화와 연합"**입니다.

• 은행 컨소시엄 (50%+1주): 4개 이상의 은행이 각 10~15%씩 출자합니다. 개별 은행이 비금융사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15%)를 지키면서도, 합산 지분은 과반을 넘겨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금융 안정성'**을 담보합니다.
• 핀테크/빅테크 (20~40%): 단일 주주로서는 가장 높은 지분을 보유하여 '1대 주주' 지위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서비스 운영과 기술 혁신을 주도하게 됩니다.

2. 왜 이런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을까?

• 금융권의 우려: 한국은행(BOK)은 자금세탁(AML) 방지와 금융 질서 유지를 위해 '은행 주도'를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 IT 업계의 반발: 반면, 핀테크 업계는 은행이 주도할 경우 보수적인 운영으로 인해 블록체인 특유의 혁신 속도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습니다.
• 안도걸 의원의 복안: 결국 "돈과 신뢰는 은행이 대고, 기술과 운영은 핀테크가 맡는" 모델을 통해 양측의 합의점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3. 시장에 던지는 '두 가지 폭탄': 네이버와 미래에셋의 셈법

이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외에도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라는 더 큰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15~20% 지분 제한: 금융위가 추진 중인 이 규제가 확정되면, 현재 **네이버(두나무 인수 추진)**와 **미래에셋(코빗 인수 추진)**의 M&A 전략에 비상이 걸립니다.
• 지배구조 재편 불가피: 두나무 지분을 대량 보유하려던 네이버나 미래에셋은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하거나, 아예 경영권 인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 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