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상원 통과! 세제 혜택과 국방·이민 강화로 시장 뒤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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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상원 통과! 세제 혜택과 국방·이민 강화로 시장 뒤흔든다!

Htsmas 2025. 7. 2. 09:06

2025년 7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핵심 국정 의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미국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 트럼프 1기에서 도입된 감세 정책 연장, 불법 이민 차단 강화, 국방 예산 확대, 그리고 복지 및 청정에너지 예산 삭감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구현하는 핵심 입법입니다. 상원 통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및 안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을 높이며, 관련 산업과 주식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법안 통과 과정

상원(100석,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에서 법안은 치열한 논쟁 끝에 50대 50 동률로 표결이 이루어졌고, JD 밴스 부통령의 타이브레이커 투표로 가까스로 가결되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가 알래스카주에 유리한 수정안을 반영하며 찬성으로 돌아서며 통과를 이끌었습니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하며 16시간 축조심사와 **27시간 보트-어-라마(Vote-a-Rama)**를 포함한 지연 전술을 펼쳤으나, 공화당은 예산조정절차를 활용해 단순 과반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재송부되어 7월 2일 토론 및 표결을 거치며,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감세 정책 연장 및 확대:
-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CJA):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21% 유지, 표준소득공제(개인 1.6만 달러, 부부 3.2만 달러) 및 자녀세액공제(2,200달러) 영구화.
-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2028년까지 팁 소득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
- 신생아 예금 계좌: 신생아당 1,000달러 예금 계좌 제공으로 가계 지원 강화.
- 재무적 영향: 의회예산국(CBO)은 법안이 10년간 3.3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며, 세수 4.5조 달러 감소, 지출 1.2조 달러 삭감으로 추산. 공화당은 적자 증가가 1.5조 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
불법 이민 차단 강화:
- 국경 장벽 및 구금 시설: 175억 달러 예산으로 국경 장벽 건설과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 확대.
- 재무적 영향: 국경 안보 관련 기업들의 수주 증가와 매출 성장이 기대됨.
국방 예산 확대:
- 150억 달러 추가 예산: 군사 현대화와 방위력 강화.
- 재무적 영향: 방위산업체의 계약 및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복지 및 청정에너지 예산 삭감:
- 메디케이드 및 푸드 스탬프 삭감: CBO는 2034년까지 1,18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추산.
-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태양광·풍력 세액공제(ITC, PTC) 단계적 종료, 전기차(EV) 구매 세액공제 2025년 9월 종료.
- 재무적 영향: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

시장 및 재무적 전망

긍정적 영향: 감세 연장은 기업 및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며, GDP 성장률을 단기적으로 5.2% 끌어올릴 전망(경제자문위원회). 특히, 법인세 감면은 기술, 방위산업, 소비재 기업의 마진 개선에 기여.
부정적 영향: 재정 적자 3.3조 달러 증가와 복지 삭감은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과 저소득층 소비력에 부담을 줄 수 있음.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는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의 성장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
시장 반응: 법안 통과 소식에 방위산업(록히드마틴 +3.5%)과 소비재 섹터(월마트 +2.8%)가 상승했으나, 재생에너지 주식(선런 -2%, 엔페이즈 -1.5%)은 하락.

하원 재의결 전망

하원(공화당 220석, 민주당 212석)은 7월 2일 재의결을 진행하며, 공화당의 8석 우위에도 불구하고 강경파(칩 로이, 키스 셀프)와 온건파(데이비드 발라다오, 닉 라로타)의 반발로 통과가 불확실합니다. NYT는 하원 통과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평가했으며, 트럼프는 하원 공화당에 "단결"을 촉구하며 압박 중입니다.

투자 아이디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상원 통과는 미국 경제와 주식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투자자는 법안의 세부 조항과 하원 재의결 결과를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기회와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감세로 인한 소비 및 기업 투자 활성화:
-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은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촉진하며, 소비재, 기술, 금융 섹터에 긍정적. 특히,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는 서비스업(외식, 호텔)의 수익성을 높일 가능성.
- 투자 전략: 소비재 및 기술주에 대한 단기 매수 기회. 하원 통과 후 주가 추가 상승 기대.
- 관련 테마: 소비재, 기술, 금융
국경 안보 및 방위산업 수혜:
- 175억 달러 국경 안보 예산과 150억 달러 국방 예산은 방위산업체와 보안 관련 기업의 대규모 수주로 이어질 전망.
- 투자 전략: 방위산업 주식에 중장기 투자. 하원 재의결과 계약 발표를 모니터링.
- 관련 테마: 방위산업, 국경 안보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의 리스크:
-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와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는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특히, 2025년 9월 이후 전기차 수요 감소 우려.
- 투자 전략: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주식은 단기 회피, 2027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프로젝트 중심 기업에 주목.
- 관련 테마: 재생에너지, 전기차
리스크 요인:
- 하원 재의결 불확실성: 공화당 내 이탈표(강경파 및 온건파)로 법안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가능성.
- 재정 적자 확대: CBO 추정 3.3조 달러 적자는 장기적으로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할 수 있음.
- 복지 삭감 영향: 메디케이드 및 푸드 스탬프 삭감은 저소득층 소비력 약화로 이어져 소매 및 소비재 섹터에 간접적 타격 가능.

투자 전략:

단기: 하원 재의결(7월 2~4일) 결과를 확인하며 방위산업 및 소비재 주식에 선별적 매수. 재생에너지 주식은 하락 시 저점 매수 고려.
중장기: 방위산업과 기술주의 안정적 성장에 주목.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와 법안 시행 후 경제 데이터(소비, GDP)를 모니터링.
포트폴리오 다각화: 재정 적자 확대에 따른 금리 상승 리스크 대비, 금 ETF 또는 채권 관련 자산 비중 확대.

록히드마틴 (Lockheed Martin)	방위산업 글로벌 리더로, 150억 달러 국방 예산으로 군사 계약 증가 기대.
노스럽그러먼 (Northrop Grumman)	첨단 방위 기술 및 무기체계 제조사, 국방 예산 확대로 수주 확대 전망.
월마트 (Walmart)	감세로 인한 가계 소비 증가로 대형 소매업체의 매출 성장 기대.
아마존 (Amazon)	소비재 및 클라우드 컴퓨팅 수혜, 감세로 소비 및 기업 투자 증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