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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에 포함될 내용으로, 정치권과 정부가 모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법정통화(예: 달러, 원화)와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적인 가상자산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압도적으로 많아 미국의 금융 패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한국의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법안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담보 관리, 내부통제 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온 결과물입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여러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 박민규 의원: 금융위원회의 법안 제출 계획을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사했습니다.
- 민병덕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안도걸 의원, 김은혜 의원: 각각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의 정부안이 공개되면 이들 의원 발의안과 함께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곧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금융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편입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투자 아이디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를 넘어, 디지털 금융 시장의 새로운 판을 짜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혁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복잡한 금융 거래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여,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토큰 증권(STO) 시장과의 시너지: 스테이블코인은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STO 시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STO 시장의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투자 리스크
- 규제 방향성의 불확실성: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의 규제 강도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사업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경쟁 심화: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스테이블코인 경쟁에 뛰어들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관련된 주식 종목
이번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개는 직접적으로 언급된 금융사 외에도, 가상자산 관련 기술과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입니다.
종목명 | 왜 중요한가 |
KB금융 | 국내 시중은행 중 가장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에 대응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는 등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신한금융지주 |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결제 시스템의 자체 기술 검증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혁신에 적극적입니다. |
하나금융지주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제도, 사업, 인프라를 분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우리금융지주 | 디지털자산 팀을 운영하며 상표권 출원 등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두나무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될 경우 유통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NHN | 자회사인 NHN페이코를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지급결제 시스템 도입 시 기술 협력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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