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독주 막아라"… 당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족쇄' 푼다

13년 동안 견고했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의 빗장이 마침내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허용하는 입법을 본격 추진합니다.

1. 규제 완화의 배경: "기울어진 운동장"의 역설

• 쿠팡의 역전: 2024년 쿠팡 매출(약 41조 원)이 국내 대형마트 전체 매출 합계(약 37조 원)를 추월했습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려 만든 법이 오히려 '쿠팡'이라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만 공고히 해줬다는 비판이 비등해졌습니다.
• 쿠팡 사태의 나비효과: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쿠팡 경영진의 고압적인 태도가 정치권의 기류를 바꿨습니다. "쿠팡을 견제하려면 대형마트의 손발부터 풀어줘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힘을 얻은 것입니다.

2. 개정안의 핵심: '온라인 영업'의 전면 자유화

현재 대형마트는 0시~오전 10시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에 묶여 이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조차 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조항 삽입: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추가합니다.
• 기대 효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전국 1,800여 개 매장이 **'도심형 물류 거점(MFC)'**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새벽배송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마트 입장에선 고정비만 나가던 심야 시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3. 남은 쟁점: 소상공인 반발과 의무휴업일

• 전통시장 우려: 전국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새벽배송까지 허용하면 골목상권이 붕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절충안: 당정은 일단 '의무휴업일 지정'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만 먼저 풀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에서 규제 완화의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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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블로그 독자를 위한 '투자 인사이트'

"이제 유통업을 볼 때 '오프라인 집객력'보다 '물류 거점으로서의 가치'를 봐야 합니다.

대형마트들은 이미 도심 요지에 거대한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벽배송 규제가 풀리면, 새로 물류센터를 지어야 하는 이커머스 업체들보다 훨씬 유리한 비용 구조로 배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분야에서 마트의 상품 조달 능력과 새벽배송이 결합될 때 발생할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