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법 폐지 법안 발의: 한국 조선업체의 兆 단위 미국 시장 진출 기회 열리나

2025년 6월 12일,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1920년 제정된 존스법(Merchant Marine Act)을 폐지하는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Open America’s Waters Act)’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원에서는 마이크 리(공화당, 유타) 의원이, 하원에서는 톰 매클린톡(공화당, 캘리포니아) 의원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을 미국산 선박(미국 건조, 등록, 소유,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 승무원)으로 제한하는 존스법의 규제를 철폐해, 외국산 선박의 참여를 허용하고 물류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존스법의 문제점

존스법은 국가 안보와 자국 조선·해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조선소의 높은 건조 비용(한국 대비 2~3배)으로 인해 해운사들이 미국산 선박 구매를 기피하며 조선 일감이 감소했고, 사용 가능한 선박 수도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 하와이 목장주들은 소를 본토로 운송하기 위해 비싼 항공기를 이용합니다.
• 푸에르토리코는 인근 걸프 연안 정유소 대신 베네수엘라에서 제트 연료를 수입합니다.
• 매사추세츠와 푸에르토리코는 존스법 요건을 충족하는 LNG 운반선 부족으로 러시아에서 LNG를 수입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은 연간 수백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특히 하와이, 알래스카, 푸에르토리코 등 섬 지역 소비자들의 물류 비용을 높였습니다. 카토 연구소는 존스법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비용이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법안의 내용과 의의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은 존스법의 주요 조항(46 U.S.C. §55102)을 폐지해, 외국산 선박이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 물류 비용 절감: 외국산 선박의 낮은 건조 및 운영 비용 활용.
• 에너지 안보 강화: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적대 국가 의존도 감소.
• 경제 활성화: 소비자 물가 안정과 국내외 해운 경쟁 촉진.

그러나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과거 2017년, 2019년, 2021년, 2024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미국 조선업계와 노동조합의 강한 로비로 무산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조선 협력을 지지하지만,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유도에 더 관심이 많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조선업체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위(2024년 기준 42%)로, 고효율·저비용 선박 건조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존스법 폐지는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시장에 직접 선박을 공급하거나, 미국 해운사와의 협력을 통해 수주를 확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

1. 시장 트렌드: 글로벌 조선 시장은 친환경 선박(LNG, 암모니아)과 고효율 선박 수요로 성장 중이며, 존스법 폐지는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지닙니다.
2. 재무적 영향: 존스법 폐지가 현실화되면, 한국 조선업체의 수주 잔고가 수조 원 단위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매출과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미래 전망: 미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물류 효율화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을 촉진할 전망입니다.

투자 아이디어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은 한국 조선업체에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중장기적 기회를 열어줄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다음 포인트에 주목해야 합니다:

1. 미국 시장 진출 기회: 존스법 폐지는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용 선박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특히,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수요가 증가하며,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소의 수주 확대가 기대됩니다.
2. 원가 경쟁력 활용: 한국 조선소는 미국 대비 2~3배 낮은 건조 비용과 빠른 납기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시 미국 해운사들의 한국산 선박 구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미국의 에너지 안보 정책과 IMO(국제해사기구) 규제로 인해 LNG, 암모니아 등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력이 시장 선점에 유리합니다.
4. 리스크 관리: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고, 미국 조선업계의 로비와 보호주의 정책은 주요 장애물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건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법안 심의 과정과 지정학적 요인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관련 테마

• 조선 산업: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기술 중심의 시장 재편.
• 친환경 에너지: LNG, 암모니아 운반선 수요 증가.
• 글로벌 물류: 물류 비용 절감과 효율화로 인한 해운 시장 성장.

리스크

• 법안 통과 실패로 인한 기대감 저하와 수주 기회 상실.
• 미국 조선업계와 노동조합의 로비로 인한 정책 변화 지연.
•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관련된 주식 종목

존스법 폐지 법안은 한국 조선업체와 관련 밸류체인 내 기업들에 직접적 수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추천 종목과 그 이유입니다.

종목명국가설명

HD현대중공업	한국	글로벌 VLGC 및 LNG 운반선 시장 1위, 미국 시장 진출 시 대규모 수주 가능.
삼성중공업	한국	고부가가치 선박(컨테이너선, LNG선) 건조 기술로 미국 시장 수혜 예상.
HD한국조선해양	한국	HD현대중공업의 모회사로, 그룹 차원의 조선 사업 성장 수혜.

• HD현대중공업: 글로벌 가스운반선 시장 점유율 1위로, 존스법 폐지 시 LNG 및 컨테이너선 수주 확대 가능. 2025년 상반기 수주 목표 86% 달성하며 안정적 성장.
• 삼성중공업: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며, 미국 해운사들의 선박 수요 증가 시 주요 수혜자.
•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의 모회사로, 그룹 차원의 수주 확대와 친환경 기술 개발로 주가 상승 여력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