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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2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역사적인 날,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와 오찬을 하며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오찬의 핵심 화두는 개미 투자자들의 눈물을 쏙 뺀 '중복상장(쪼개기 상장)' 문제와 오너 일가의 상속세 절감을 위한 '인위적 주가 누르기' 관행 타파였습니다.
## 1. "L자 들어간 주식은 안 사"… LS그룹 중복상장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LS그룹의 중복상장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비판 배경: LS그룹이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추진하고, LS MnM, LS전선 등 핵심 계열사들의 줄상장을 검토하자 소액주주들이 "제2의 LG에너지솔루션 사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통령 발언: 이 대통령은 “'L' 들어간 주식은 안 산다”는 시장의 냉소적인 반응을 인용하며, **"이런 중복상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이러한 상장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제도적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 2.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 "PBR 0.8 미만 기업 엄단"
기업 오너들이 상속세를 아끼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관행을 막기 위한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 법안 내용 (이소영 의원 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 미만인 저평가 기업의 경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시가가 아닌 '비상장사 평가 방식'을 적용해 순자산 가치의 최소 80% 이상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 기대 효과: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는 구조를 깨뜨려, 오너가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게 유도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3.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임죄 폐지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의 안착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소각하게 하여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 배임죄 제도 개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 따른 경영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배임죄 폐지 등 형사 책임 완화 카드도 동시에 꺼내 들며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코스피 5000, 이제는 수치보다 내실"
15년 차 자본시장 분석가로서 이번 당청 오찬은 **'국장(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승부수라고 평가합니다. "코스피 5,000 달성은 상징적이지만, 여전히 한국의 PBR은 선진국(4.01)은커녕 신흥국 평균(2.2)에도 못 미치는 1.6 수준입니다. LS그룹 같은 대기업의 쪼개기 상장을 막고, 오너의 사익 편취를 위한 주가 억제를 법으로 금지한다면 한국 증시는 비로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개미 투자자가 웃는 시장이 진짜 5,000선
정부와 여당이 중복상장 규제와 자사주 소각 등 강력한 카드를 꺼낸 만큼, 향후 LS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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