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력난, 원전 없인 못 막는다" 원자력학회, 12차 전기본 '신규 원전' 반영 촉구

한국원자력학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대폭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전력 수요 폭증 대응: AI·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039~2040년 가동 목표의 신규 원전 건설 필요.
• 국민 여론의 지지: 국민 60%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
• 경제성 평가의 전환: 재생에너지의 '숨겨진 비용'을 포함한 총전력계통비용(SCBOE) 기준으로 에너지 믹스를 설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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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50 원전 비중 35% 유지를 위한 로드맵

학회는 현재의 전력 수급 상황을 **'에너지 트릴레마(탄소중립·경제성·에너지안보의 삼중고)'**로 정의하며 구체적인 건설 물량을 제시했습니다.

• 필요 설비: 2050년까지 원전 비중 35%를 유지하려면 신규 대형 원전 20기와 SMR 12기 건설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 골든타임: 원전 건설에 소요되는 긴 기간을 고려할 때, 2040년 이후의 전력 공백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12차 전기본에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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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COE는 착시"… 숨겨진 비용을 따져야

학회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겉보기엔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시스템 비용의 함정: 단순 발전 단가(LCOE)에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백업 설비, 전력망 보강, 수급 불균형 해결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 총전력계통비용(SCBOE) 도입: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보고서를 인용해, 실제 시스템 비용이 발전 단가보다 2배 이상 높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표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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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글로벌 흐름의 변화: "탈원전은 전략적 실수"

학회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던 국가들의 정책 회귀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 독일의 자성: 최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원전 폐쇄는 심각한 전략적 실수였다"**며 가장 비싼 에너지 전환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주요국 추세: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들이 원전 이용을 대폭 확대하며 AI 시대의 전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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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인사이트: "과학이 이념을 이기는 에너지 정책으로"

최성민 원자력학회장(KAIST 교수)은 "에너지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과학적 데이터와 숙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85% 이상이 원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AI 산업 발전과 전기요금 안정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12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원자력을 기저전원으로 확실히 활용하는 '실용주의적 에너지 믹스'를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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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2026년, 대한민국 전력 지도가 바뀝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신규 원전 추진 방안을 포함한 12차 전기본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AI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 관문인 '전력 에너지 독립', 그 중심에 원자력이 다시 서게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