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의 핵심 논란 조항인 3%룰을 제외하고, 이르면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규제로, 재계에서는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탈 우려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민주당은 재계의 반대를 수용해 3%룰을 제외한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독립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추진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된 상법개정안이 재추진된 첫 사례가 된다.상법개정안 주요 내용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의무를 졌으나, 개정안은 주주 전체로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소수주주의 권익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