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혁신법 발의 지연: 가상자산 시장의 기회와 리스크를 읽다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7월로 예정했던 '디지털자산 혁신법' 발의를 1~2개월 연기하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범위 확대, 발행·유통 규제, 시장 참여자의 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율 체계를 포함하는 기본법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 한국은행, 업계 간 의견 조율이 부족해 발의 시점이 미뤄졌습니다.

2023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지만,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자산 혁신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자기자본 10억 원으로 설정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시장 감독과 규제 방향을 정립하려 했습니다. 이는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자기자본 5억 원, 대통령 직속 위원회)과 비교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공시 의무 강화와 불공정 거래 방지를 포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공약으로 기대감이 높았으나,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권한 분쟁, 업계의 상충된 이해관계로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업계는 미국의 가상화폐 3법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이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토큰증권(STO) 등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유럽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와 미국의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은 이미 체계적인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반면, 한국은 규제 미비와 보수적인 이용자 보호 정책으로 산업 성장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발의 지연은 단기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명확한 법적 틀이 마련되면 시장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져,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규제 지연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의 엄격함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주요 리스크입니다.

투자 아이디어

디지털자산 혁신법의 발의 지연은 가상자산 시장의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키우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편입에 따른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투자자들은 아래 테마와 전략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블록체인 및 핀테크 성장: 디지털자산 혁신법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며, 블록체인 기술과 핀테크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2. 가상자산 거래소 및 인프라: 법제화로 거래소의 공시 의무와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되며, 이를 충족하는 대형 거래소와 관련 기술 제공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3.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은 은행 및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방식의 선행 도입 가능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4. 리스크 요인: 발의 지연으로 단기적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며, 엄격한 규제(예: 자기자본 10억 원)는 소규모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권한 다툼으로 정책 방향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대비 뒤처진 규제 환경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대형 기업 중심의 안정적인 투자를 추천합니다. 동시에,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단기 정책 기회를 활용하는 핀테크 기업에도 주목하세요. 변동성에 대비해 디지털자산 관련 ETF나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을 포함한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관련된 주식 종목

아래는 디지털자산 혁신법과 관련된 블록체인 및 핀테크 밸류체인 내 주요 기업들입니다.

종목명티커설명

코인베이스 글로벌	COIN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한국의 제도화로 간접 수혜 가능. 공시 및 규제 준수 시스템 강점.
블록	SQ	스테이블코인 및 블록체인 결제 솔루션 제공.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 수혜 기대.
위메이드	112040	블록체인 게임과 NFT 플랫폼 운영.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로 콘텐츠 기반 토큰 경제 활성화 기대.
한화시스템	272210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솔루션 개발.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보안 기술로 시장 진입 가능성 높음.

설명:

• 코인베이스 글로벌: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 한국의 법제화가 글로벌 표준과 맞물리며 거래소 관련 기술과 규제 준수 역량으로 수혜 가능.
• 블록: 스테이블코인 및 블록체인 결제 기술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 글로벌 시장 성장과 연계된 잠재력.
• 위메이드: 블록체인 기반 게임과 NFT 플랫폼으로, 디지털자산의 제도화가 콘텐츠 기반 토큰 경제를 활성화할 가능성.
• 한화시스템: 블록체인 보안 및 핀테크 솔루션으로,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과 규제 준수에서 경쟁력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