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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행 ‘희토류 자석’ 수출 감소...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전면 금지’ 보복

Htsmas 2026. 1. 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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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0일, 중국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자석 수출이 전월 대비 8% 감소한 280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급 문제를 넘어,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격화된 양국 간 외교 갈등이 통상 분야로 전이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1. 갈등의 도화선: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이번 수출 감소와 규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강경 발언입니다.

  • 발언 내용: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일본 국회 등에서 **“대만 유사시(중국의 침공 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간주하여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중국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 중국의 대응: 중국 상무부는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여행 자제령과 수산물 금지 등 단계적 보복을 거쳐 올해 1월 6일부터 ‘이중용도(민·군 겸용) 물자’의 일본 수출 전면 금지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 12월 데이터 분석: 규제 전 ‘사재기’와 수출 둔화

  • 전월 대비 감소 (▼8%): 11월 305톤에서 12월 280톤으로 줄어들며 외교 갈등에 따른 통관 지연 및 수출 제한의 영향이 시작되었습니다.
  • 전년 대비 급증 (▲31.4%): 2024년 12월과 비교하면 수출량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중국의 보복 규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일본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재고를 확보(사재기)**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전망: 1월 6일부로 시행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로 인해 1월 이후 일본행 희토류 자석 수출은 사실상 중단되거나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미·중 관계와 대조되는 행보: ‘부산 합의’의 영향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과 달리, 미국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해동’ 기류가 포착됩니다.

  • 부산 정상회담 (2025.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와 **‘미국의 대중 관세 10%p 인하’**에 합의했습니다.
  • 대미 수출 현황: 12월 대미 수출량은 564톤으로 전월 대비 소폭(3%) 감소했으나, 연간 누계(5,933톤)는 합의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일본과는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전문가 인사이트: "일본 제조업의 '아킬레스건'을 찌르다"

15년 차 동북아 통상 전문가로서 현재 상황은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보다 훨씬 위태롭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적용한 '이중용도 물자 규제'는 과거처럼 단순히 통관을 늦추는 수준이 아니라 '군사적 용도'라는 명분 하에 법적으로 수출을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 모터와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일본 제조업의 심장부와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중국은 공급망을 무기로 일본의 경제 활동을 장기적으로 압박하는 '자원 무기화' 정책을 고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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