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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과정에서, 기존에 유력하게 거론되던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모델이 확정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글로벌 기준(EU MiCA, 일본 사례)**에 무게를 두고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핵심 정책 변화:
- 은행 독점안의 반대 논리 우위: 금융위원회 내부 문건에는 은행 주도 컨소시엄(50%+1) 안에 대한 찬반 논리가 모두 담겼지만, 반대 논리에서 **"글로벌 사례에 비추어 은행 지배적 형태를 규정하지 않으며, EU MiCA 사례처럼 핀테크(전자화폐기관) 주도가 대다수"**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 복수 주체 발행 및 인가제 유력: 정부안의 기본 방향은 **'가치안정 디지털자산'**을 정의하고, 해외 규제를 참고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발행 구조는 '안정성·혁신' 균형을 위해 복수 주체 컨소시엄 모델이 유력합니다.
-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 부과: 발행 주체를 개방하더라도 규제는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총 발행액 100% 이상 준비자산 보유(현금·고유동성 자산) 및 도산절연(고객자산 분리) ▲감독당국의 강력한 명령권·검사권 ▲이용자 수·발행액이 큰 **'중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한은 협의 및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 등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가 제시되었습니다.
- 한국은행과의 주도권 줄다리기: 금융위는 통화 정책 영향 우려로 강력한 통제권을 원하는 한국은행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은행 주도안'을 협상 카드로 사용했던 것으로 해석되나, '거부권'에 해당하는 한은의 만장일치 합의제 도입에는 금융위가 명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의 독자 발의 압박: 입법의 속도를 내기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10일까지 정부안 제출을 최후통첩했으며, 불발 시 **혁신 친화적인 '복수 발행자 모델'**을 중심으로 12월 내 당론 발의를 강행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구도가 '은행 독점'에서 '핀테크 개방형(한국형 MiCA)' 모델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핀테크, 빅테크, 결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주요 테마: 디지털 금융 혁신, 핀테크, 블록체인 인프라: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디지털 경제에서의 결제 및 송금, DeFi(탈중앙화 금융) 등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에 발행 자격이 열릴 경우, 이들이 기존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가파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 투자 전략: 규제 수혜주 선별: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100% 준비금, 도산절연 등)**를 충족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자본력을 갖춘 대형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초기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안의 통과 시점에 맞춰 이들 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요인:
- 입법 지연 리스크: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의 거버넌스 및 통제권 관련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정부안 제출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경쟁 심화: 핀테크 기업이 진입하더라도, 5대 시중은행이 갖는 압도적인 자본력과 신뢰도, 그리고 국내외 **기존 스테이블코인(USDT, USDC)**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된 주식 종목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핀테크 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법안 통과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하며 강력한 네트워크와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주요 빅테크 및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분 | 종목명 | 투자 포인트 |
| 빅테크/핀테크 | 카카오 | 국내 최대 메신저 기반의 강력한 사용자 네트워크와 카카오페이를 통한 결제 인프라 보유.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즉각적인 금융 서비스 연계 가능성. |
| 핀테크/결제 | NHN KCP | 온라인 결제 시장의 주요 PG사(Payment Gateway).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관련 결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수혜 예상. |
| 블록체인 인프라 | 두나무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및 거래 인프라 제공 과정에서 간접적 수혜 가능성. |
| 은행 (준비금 운용) | KB금융지주 | 은행 단독 발행은 아니더라도,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현금, 예금) 운용 및 수탁(Custody) 기능 제공 과정에서 대형 은행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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