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조선업 정조준! '미국 조선 부활' 시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조선업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 미국산 제품의 미국 선박 이용 의무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며 '미국 조선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중국 조선업, 불공정 경쟁으로 급성장?

USTR은 중국이 각종 불공정 수단(자국 기업 금융 지원, 외국 기업 대상 장벽 강화, 강제적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등)을 동원해 세계 조선·해운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조선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2000년 시장 점유율 5%에서 2023년 50% 이상으로 급성장, 세계 1위로 도약했습니다. 반면, 미국 조선업은 경쟁력을 잃고 세계 19위로 추락했습니다.

USTR의 제재 방안, 한국 조선업에 기회?

USTR이 추진하는 제재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선사 선박, 미국 항구 입항 시 수수료 부과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 또는 용적물 t당 최대 1000달러)
• 미국산 제품, 미국 선박을 통해 수출 의무화 (최소 기준비율 단계적 상향)

블룸버그통신은 USTR 조치로 중국 선박의 운송비용이 올라가면 한국과 일본 조선업계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해운사들이 중국 조선소 대신 한국 조선소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전망: 미국 조선 부활 vs. 무역 갈등 심화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의 조선업 견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잘못된 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USTR의 제재 방안이 미중 무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침체된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고 한국 조선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미중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