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등 국내 전선업체, 미국 관세 폭탄 맞다...86% 고율 관세 부과

국내 주요 전선 업체들이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알루미늄 절연케이블에 86%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무역 제재로, 기업들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자초했다는 평가입니다.

관세 폭탄의 내용과 원인

미국 상무부는 LS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태화, 티엠씨 등 국내 5개 전선 제조업체에 반덤핑 관세 52.79%와 상계관세 33.44%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들 기업이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우회하는 수출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미국 상무부의 해명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선 업계 1위인 LS전선은 미국의 해명 요구에 아예 응하지 않았고, 자회사인 가온전선은 해명 요구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답변 기한을 6개월이나 넘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안일한 대응의 결과

2023년 10월, 미 상무부는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3개국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로가 된 것을 의심해 직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11개 전선 업체에 국제우편으로 공문을 보내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의 중국산 거래분에 대한 답변서를 2024년 1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질의서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된 간단한 내용이었으나, 대다수 국내 기업들은 국제우편을 뒤늦게 확인했고, 미 상무부에 회신하는 방법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특히 LS전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추가 제재와 영향

미 상무부는 이들 기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협조적 기업'이라고 낙인찍으면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AFA 규정이 적용되면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산 원자재 사용 여부를 증명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제재가 '국가 단위'(country-wide)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여서 한국이 해당 제품의 중국산 우회 수출국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부 기업의 미진한 대응으로 한국 전체가 우회 수출국으로 낙인찍힌 셈입니다.

반면, 같은 조사를 받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기한 내 회신을 마쳐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우회 수출국 누명도 벗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식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