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붕괴 위기?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 강화에 개미들 분노, 투자 전략은?

정부가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 직후 코스피는 8월 1일 3.88%(126.03포인트) 급락하며 3119.41로 마감,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4.03%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이 증폭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개인 투자자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거 참여, 8월 3일 기준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9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논의 요건(5만 명)을 충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정책이 코스피 5000 목표와 상충하며 시장 심리를 위축시키고, 연말 매도 물량 증가로 주가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과 시장 반응

•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인상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된 세제를 원상복구하려는 조치로,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 코스피 급락: 8월 1일 코스피는 세제 개편안 발표와 한·미 관세 협상 우려가 겹치며 3.88% 하락, 시가총액 약 1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8·1 참사’로 부르며 정부 정책에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 국민청원과 투자자 반발: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연말 매도로 회피 가능한 세금”이라며, 10억 원 기준 강화 시 연말 대주주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 하락과 시장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외국인은 지분율 25% 미만 시 양도세 면제인데, 국내 투자자는 10억 원 기준으로 과세받는다”며 불공정성을 지적,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과거 사례와 정부 입장

• 과거 연말 매도 추이: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2021~2022년 연말 개인 순매도는 각각 3조 1587억 원, 1조 537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2023~2024년 50억 원 기준 완화 후 연말 매도는 4626억 원(2023년), 3825억 원(2024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기준 완화가 연말 매도 물량을 줄이고 시장 안정에 기여했음을 시사합니다.
• 정부와 여당의 상반된 시각: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50억 원 기준 완화에도 순매도가 줄지 않았다”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억 원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시장의 우려를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과거 기준 강화 시 주가 변동은 미미했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장 트렌드와 재무적 시사점

이번 세제 개편안은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지만, 투자 심리 위축과 시장 변동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연말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 매도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며 코스피의 장기 상승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배당주 투자를 장려하고 있어, 배당주 중심의 투자 전략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항목기존개편안영향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 원	10억 원	연말 매도 물량 증가, 주가 하락 우려
증권거래세율	0.15%	0.2%	소액 투자자 거래 비용 증가
법인세 최고세율	22%	25%	기업 수익성 부담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없음	도입	고배당주 투자 매력 상승

투자 아이디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는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배당주와 안정적인 내수 기업에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는 투자자들을 위한 주요 인사이트와 전략입니다:

1. 고배당주로의 전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주 투자의 매력을 높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경우,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종목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배당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가진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2. 내수 중심 K-푸드 섹터 주목
   코스피 급락과 세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K-푸드 관련 기업은 글로벌 수요 증가와 한류 효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빙그레와 롯데웰푸드는 K-아이스크림 수출 호조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방어주로 적합합니다.
3. 단기 변동성 대비
   대주주 기준 강화는 연말 매도 물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2025년 4분기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단기 매도 압력이 큰 종목을 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종목은 양도세 기준 차이로 인한 불공정 이슈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4. 리스크 요인
   • 연말 매도 압력: 10억 원 기준 강화 시, 연말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 매도가 증가하며 주가 하락과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투자 심리 위축: 코스피 5000 목표와 상충하는 정책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 이탈: 외국인은 지분율 25% 미만 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반면, 국내 투자자는 10억 원 기준으로 과세받아 ‘국장’ 매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테마
   이번 이슈는 K-푸드, 배당주, 내수 소비재 테마와 연관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K-푸드 기업은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주식 종목

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속에서 안정적인 배당주와 K-푸드 밸류체인 내 종목을 추천합니다. 경쟁사는 제외했습니다.

종목명설명

빙그레	K-아이스크림 수출 호조로 안정적 성장. 메로나, 붕어싸만코 등으로 60개국 수출, 2025년 2분기 수출 증가율 45.3%. 내수 및 글로벌 수요 기반 방어주.
롯데웰푸드	설레임, 돼지바 등으로 인도, 중국 시장 공략. 인도 공장 확장과 무설탕 제품으로 성장 잠재력. K-푸드 테마의 대표 주자.
KT&G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약 4%)과 내수 중심 사업 구조. 세제 변동성 속에서도 방어주로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