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조선·해운업 견제 나선다: 수수료 부과 및 미국산 선박 이용 촉진

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해운 시장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와 미국산 제품의 미국 선박 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핵심 내용

1. 중국 선박 수수료 부과:
   • 미국 항구 입항 시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 또는 용적물 t당 최대 1천 달러 부과
   • 중국산 선박 포함 복수 선박 운영 선사,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 부과
2. 미국산 제품의 미국 선박 이용 촉진:
   • 해상 운송되는 미국 제품의 최소 비율을 미국 선박 이용 의무화
   • 시행 직후 1% 시작, 2년 후 3%, 3년 후 5%, 7년 후 15%로 점진적 확대
   • 궁극적으로 미국 제품은 미국 선적의 미국산 선박으로 수출 목표

배경

•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산업 관행 조사 결과
• 중국의 불공정한 수단 동원으로 글로벌 조선 시장 점유율 급증 (2000년 약 5% → 2023년 50% 이상)
• 미국 조선업 점유율 1% 이하로 추락

효과 및 전망

• 긍정적 효과: 한국, 일본 조선업계 기회 확대
• 부정적 효과: 운송 비용 상승, 미국 소비자 부담 증가
• 효과 불확실성: 과거 보호 조치에도 미국 조선 역량 감소 사례 고려

법적 근거 및 절차

• 1974년 무역법 301조 근거
•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 거쳐 확정 예정

시사점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운송 비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조치의 실효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