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국내 복귀 시 '양도세 0원'… 정부, 외환시장 안정화 승부수

정부가 역대급 고환율(원화 약세)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해외 주식에 쏠린 개인 투자자(서학개미)의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되돌려 달러 공급을 늘리고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

1.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세제 지원 핵심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하여, 해외 주식을 처분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감면 대상: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매각한 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1년 이상)하는 개인 투자자.
• 비과세 한도: 1인당 해외 주식 매도 금액 5,000만 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 복귀 시기별 차등 감면: 빨리 돌아올수록 혜택이 큽니다.
  • 2026년 1/4분기: 양도소득세 100% 면제
  • 2026년 2/4분기: 양도소득세 80% 감면
  • 2026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50% 감면

주의 사항: 감면 혜택을 받은 후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감면된 세액이 다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2. 해외 주식 보유자를 위한 '환헤지' 세제 혜택

주식을 당장 팔지 않더라도 환율 하락(원화 강세) 위험에 대비하는 투자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 개인용 선물환 상품 도입: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2026년 초 출시될 예정입니다.
• 세제 혜택: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낮춰줍니다.
• 기대 효과: 투자자는 환손실 위험을 방어하고, 외환시장에는 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되어 환율 하락 효과를 유도합니다.

---

3. 기업 자금 환류 유도: 배당금 전면 비과세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문턱도 낮췄습니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확대: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합니다.
• 영향: 기업들이 해외 보유 자산을 국내로 송환할 유인이 커져 시중 외화 공급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

시장 영향 및 향후 전망

이번 대책 발표 직후, 외환당국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맞물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20원 가까이 급락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개인(서학개미)	RIA 계좌 통한 양도세 면제	해외 자산의 원화 환전 및 국내 증시 유입
환리스크 관리	개인용 선물환 소득공제	달러 매수세 진정 및 환율 하방 압력
기업	해외 배당금 100% 비과세	대규모 외화 자금의 국내 환류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