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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하원에서 '해외 적대국 배터리 디커플링 법(H.R.1166)'이 초당적 지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DHS)와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 DHS 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에서 중국산 배터리 사용 금지
- DHS의 중국산 배터리 구매 승인권 부여
- CATL, BYD, 엔비전에너지 등 중국 주요 배터리 기업 6곳 명시적 규제
향후 전망
-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2027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 시)
미 하원 중국특위는 이번 법안 통과가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배터리 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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