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장난감, 내년부터 EPR 의무화! 재활용 기준 비용 1kg당 343원 책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EPR 제도의 개요:
  • 제품 또는 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 플라스틱 완구류 적용 내용:
  • 대상 품목: 레고와 같은 블록 완구, 프라모델 등 대부분의 플라스틱 완구류가 해당됩니다.
  • 제외 품목: 파티 완구나 봉제인형 등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어려운 일부 품목은 제외됩니다.
  • 재활용 기준 비용: 플라스틱 완구류의 재활용 기준 비용은 1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업체 부담 감소 예상:
  • 업체들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EPR 의무가 부과되면서 기존에 내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어, 전체적인 업체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활용 성과 및 배출 방법:
  • 기후부는 2019년부터 완구 생산자 단체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시범 사업을 운영했으며, 매년 재활용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EPR 전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일반 플라스틱 완구류는 기존과 같이 플라스틱류로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 주의: 배터리가 들어 있는 등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류는 소형 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의 전자제품 회수 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합니다.

투자 아이디어

정부의 플라스틱 완구류 EPR 의무화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고품질 재활용 소재(PCR) 공급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플라스틱 완구의 회수·선별·재활용 체계가 공식화되면서 관련 인프라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 핵심 투자 인사이트:
  • 재활용 시장 규모 확대: 플라스틱 완구류가 EPR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재활용 처리 물량 및 시장 규모가 공식적으로 확대됩니다.
  • 폐기물 처리 및 선별 기술 수혜: 완구류는 복잡한 소재 구성을 가질 수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수거, 선별하고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펠릿 등)로 가공하는 재활용 인프라 및 기술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 폐기물 부담금 면제 효과: 제조업체들은 EPR 분담금 납부 후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어 재정적 효율성이 높아지며, 이는 공제조합에 참여하는 재활용 전문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테마: 폐기물 처리/재활용 테마, 친환경/순환경제 테마,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 테마
• 리스크 요인:
  • 재활용 난이도: 완구류는 소형 부품 및 여러 종류의 소재가 섞여 있어 재활용 효율이 낮을 수 있으며, 이는 재활용 기업의 비용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규제 변화: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시장인 만큼, 향후 EPR 제도 운영 및 재활용 부과금/기준의 변화가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주식 종목

EPR 제도 확대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종목명	거래소	관련 내용 및 투자 포인트
코엔텍	코스닥	폐기물 최종 처리(소각 및 매립) 전문 기업. 폐기물 처리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
인선이엔티	코스닥	건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전문 기업이지만, 폐기물 처리 산업 전반의 성장세에 따른 간접 수혜 기대.
성일하이텍	코스닥	(간접 수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이나, 순환경제 및 재활용 테마 전반의 정책적 모멘텀 강화 수혜 기대.
(추가 검토 필요)		플라스틱 완구류 재활용 공제조합과 연계된 실제 플라스틱 재활용 처리 기술 및 설비를 보유한 국내 상장 기업들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