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4대 강국'을 향한 대항해... 60조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가 결정적 분수령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하며 **'2030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2026년 1월 9일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축 중 하나인 방산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고부가가치 엔진으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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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정부의 '세일즈 방산' 컨트롤타워: 청와대

이재명 정부의 방산 수출 전략은 **'범정부 원팀 코리아'**로 요약됩니다. 과거 국방부나 방사청 중심의 업무에서 벗어나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방산 특사 체제: 국무총리, 국가안보실장, 국회의원 등이 '방산 특사'로 전격 차출되어 전 세계 수주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 적극적 정상 외교: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캐나다 총리와 함께 거제 조선소를 방문하는 등 **'정상급 세일즈'**가 일상화되었습니다.
• 현장 밀착 지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민간 경영진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원팀을 이뤄 잠수함 내부까지 직접 안내하며 기술력을 과시하는 모습은 이전 정부에서 보기 힘들었던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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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0조 원의 승부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올해 상반기 최종 입찰 결과가 나올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K-방산이 '가성비 육상무기' 중심에서 '고부가 해양 방산'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시험대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업 규모	약 60조 원 (8~12척 도입 및 MRO 포함)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약 10% 수준
주력 기종	KSS-III Batch-II (장보고-III)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세계 최장 잠항 능력
코리아 원팀	한화오션(주관) + HD현대중공업(지원)	과도한 저가 경쟁 방지 및 기술 역량 결집
경쟁 구도	한국 vs 독일(TKMS) 양자 대결	폴란드 수주 실패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전략

• 폴란드의 교훈: 폴란드 잠수함 수주 실패 원인이 '발트해 수심에 부적합한 대형 설계'였음을 반면교사 삼아, 캐나다의 북극해 및 태평양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장주기 잠항 및 빙해 작전 능력'**을 핵심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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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부가 방산'으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2024년까지의 K-방산이 K2 전차, K9 자주포 등 육상 무기(전차·자주포 비중 약 50%)로 성장했다면, 2026년부터는 해공군 첨단 무기가 성장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 K-항공의 비상: 미 해군 차세대 고등훈련기(UJTS) 사업(약 6조 원) 수주 시, T-50 계열 항공기가 미군 조달 라인에 올라타며 세계 항공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 잠수함의 부가가치: 전차 1대가 100억 원대인 반면, 잠수함은 1척당 1조 원을 상회합니다. 잠수함 수주 성공은 방산 수출의 질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 절충교역(Offset) 전략: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유지보수(MRO) 센터 구축 등 상대국의 경제적 이익까지 고려한 치밀한 패키지 딜이 수주의 핵심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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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인사이트: "2026년, 안보 카르텔을 뚫어야 한다"

10년 차 방산/안보 전문가로서 본 2026년의 최대 변수는 **'유럽·나토의 보호무역주의'**입니다.

1. 공동구매 장벽: EU와 나토가 역내 무기 공동구매를 강화하며 K-방산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폴란드와 같은 '거점국'을 통한 현지 생산 라인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2. 안보 협력의 경제화: 이제 방산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안보 동맹'**을 파는 비즈니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민관 원팀' 시스템이 정상 간 신뢰 구축과 맞물려야만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적 강호들을 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