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방위동맹 구축: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의 국방비 증액 촉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유럽의 안보 강화를 위해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상의 시대는 끝났다"며, 유럽이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갖추기 위해 GDP의 3%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내용:

• 과거의 안보 착각: 냉전 이후 유럽은 러시아와의 경제·안보 통합 가능성에 기대거나,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며 국방비를 GDP의 3%에서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이를 두고 "평화 배당금"이라 여겼지만, 실제로는 "안보 적자"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재정준칙 예외조항 활용: EU 집행위는 각국이 재정 규정을 초과해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허용하며, 향후 4년간 총 6,500억 유로(약 1,022조 원)를 국방비로 증액하는 '재무장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EU 평균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공동 무기 조달 지원: EU 예산에서 1,500억 유로(약 236조 원)를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으로 지원하며, 유럽산 무기 구매 시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 추가 계획: 오는 19일에는 EU 차원의 안보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국방백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재무장 계획이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하며,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