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업’ 승격... K-배터리, 100조 원 ‘도시광산’ 빗장 풀렸다

정부가 그동안 ‘폐기물 처리’로 분류되어 규제에 묶여있던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핵심광물 제조’**로 격상시켰습니다. 2026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명실상부한 첨단 제조업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포스코, 에코프로, SK온 등 국내 배터리 대기업들이 추진해온 ‘클로즈드 루프(Closed Loop, 완결적 순환 체계)’ 전략이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얻으며 2030년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리사이클링 시장 선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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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체계 (2026년 신설)

산업부는 재자원화 산업을 4개의 대분류와 32개의 소분류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분류	주요 내용	수혜 분야
원료 수집 및 전처리	폐배터리, 폐전기전자제품 등의 수집·운반·보관 및 해체·선별	수집 및 블랙매스(Black Mass) 생산 기업
중간소재 제조업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 재자원화 중간재 생산	습식 제련 및 유가금속 추출 공정
최종소재 제조업	재자원화된 광물을 활용한 배터리 소재(양극재 등) 생산	양극재 및 전구체 생산 기업
장비 및 약품 제조업	재자원화에 필요한 전문 설비 및 화학 약품 제조	리사이클링 장비·엔지니어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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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인정을 통한 3대 규제 혁파

이번 정책의 핵심은 리사이클링 시설을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전략시설'로 대우한다는 점입니다.

1. 산업단지 입주 규제 완화: 과거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되어 양극재 공장 옆에 지을 수 없었던 리사이클링 공장이 이제는 **'소재 공장 바로 옆'**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는 물류비용 절감과 직공급 체계 구축으로 이어집니다.
2. 금융 및 정책 지원: 2026년부터 신설되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예산 1,341억 원 규모)'**에서 특수분류 기업이 우선 선정됩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 저리 융자 혜택도 확대됩니다.
3. 폐기물 규제 완화: '폐기물관리법' 대신 '핵심광물 관리' 관점에서 제도를 정비하여, 원료 확보부터 제품화까지의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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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배터리 기업별 ‘클로즈드 루프’ 현황

기업	위치 및 모델명	주요 성과 및 계획
포스코그룹	광양 율촌산단 (HY클린메탈)	추출 리튬·니켈을 옆 공장(퓨처엠)으로 직공급. 가동률 97% 도달.
에코프로	포항 캠퍼스 (에코프로씨엔지)	일본 메탈두(Metal Do)와 블랙매스 중장기 계약. 리튬-전구체-양극재 수직계열화 완성.
SK온	글로벌 순환 체계	미국 법인(SKBA) 스크랩을 에코프로를 통해 양극재로 재가공. 2029년까지 순환 모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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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인사이트: "IRA·CRMA 대응의 유일한 해법"

10년 차 이차전지 산업 분석가로서 이번 정책은 **'공급망 자립'**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 글로벌 환경규제 돌파: 미국 IRA와 유럽 CRMA는 2030년부터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이번 제조업 승격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생원료 인증 시스템' 구축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 도시광산의 가치: 광산 하나를 새로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리지만, 리사이클링은 2~3년이면 가시적인 광물 확보가 가능합니다. 2030년 전략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은 한국 배터리의 원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