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와 AI 원격진료, 주 52시간제 유연화…민주당 대선 공약이 여는 혁신 투자 기회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선 공약으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 결합 서비스)와 비대면 원격진료의 합법화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화, 상생 금융, 벤처투자 활성화 등 7대 정책과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 리걸테크와 디지털 헬스케어 합법화
  AI 변호사, AI 홈닥터 등 전문직역 인공지능 서비스의 합법화가 핵심입니다. 현재 변호사법과 의료법에 막혀 있는 리걸테크와 원격진료 시장을 열어, 국내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법률 AI 시장이 2027년 356억달러, 의료 AI 시장이 2030년 1817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규정했습니다.
•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유연화
  연구직과 일정 지분을 보유한 근로자에 한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연간 법정 근로시간 준수, 근로자 건강 보호, 일정 임금 수준 이상 등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상생 금융 3종 패키지(상생금융지수, 매출채권 팩토링, 세액공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기술침해 소송 신속 해결), 대기업 CVC 활성화, 경계선 지능 청년 취업망 구축,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 정책 추진 배경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법적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관련 직능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위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투자 아이디어

• AI 기반 전문직 서비스 시장 성장
  리걸테크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합법화는 국내외 AI 전문직 서비스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촉진할 전망입니다. 관련 소프트웨어, 플랫폼,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 비대면 의료와 원격진료 확대
  원격진료 합법화는 의료 IT, 원격의료 솔루션, 의료 데이터 관리,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 근로시간 유연화와 R&D 투자 확대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연구개발 중심의 중소벤처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혁신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벤처투자와 상생 금융 활성화
  벤처캐피탈, 핀테크, 중소기업 금융 플랫폼, 퇴직연금 운용사 등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 테마 확장
  AI, 디지털 헬스케어, 리걸테크, 원격진료, 핀테크, 벤처투자, 중소기업 혁신 등 다양한 테마에 걸쳐 투자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관련된 주식 종목

종목명주요 역할 및 투자 포인트

더존비즈온	클라우드 기반 기업 솔루션, 리걸테크 및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수혜
뷰노	의료 AI 솔루션, 원격진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성장 수혜
유비케어	의료 IT 플랫폼, 비대면 진료 및 의료 데이터 관리 강점
네이버	AI, 클라우드, 헬스케어, 리걸테크 등 다양한 신사업 확장
카카오	AI, 헬스케어, 핀테크, 플랫폼 사업 등 디지털 혁신 선도
한국금융지주	벤처캐피탈, 핀테크, 상생 금융 등 벤처투자 및 금융 혁신 수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