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실무협의체 통해 관세·조선·에너지 협력 논의 예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한미 간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으로 보입니다.

주요 발표 내용

1. 한미 실무협의체 개최
   •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예정.
   • 미국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와 긴밀히 소통 중.
2. 트럼프 행정부 관세 압박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관세를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반도체 보조금 폐지 등 전방위 압박 예고.
   •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 언급.
3. 정부 대응 방침
   • 국익 중심의 냉철하고 유연한 대응 강조.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 재정 투입 등 돌파구 마련 필요성 언급.
4. K-방산 기회 확대
   • EU가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1229조 원 규모)에 K-방산이 기회의 장을 맞이했다고 평가.
5.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 예정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최 권한대행은 또한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엄단 방침 등을 강조하며 정부 정책 전반에 걸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